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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동기와 이념

by aiim 2023. 3. 21.

  사회복지의 동기와 이념

1. 사회복지의 동기

2. 사회복지의 이념


1. 사회복지의 동기

➊ 상부상조적 동기

• 상부상조(mutual aid) 동기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뜻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동기

• 서로가 서로를 돕고자 하는 이러한 동기는 점차 사회가 개인화됨에 따라 약화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다시 회복

❷ 종교적 동기

• 사랑과 자비는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교리이자 덕목

• 종교적 동기의 구현은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부분

• 종교적 동기에서의 자선은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의 심적 태도나 종교적 의식을 더 강조


1. 사회복지의 동기

❸ 정치적 동기

• 사회불안을 해소하여 사회질서 유지

‐ 1601년 영국의 빈민법/구빈법(The Poor Law)은 부랑자와 걸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오늘날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빈곤계층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적 개입을 추구

• 정치적 권력의 획득 또는 유지

‐ 1930년대 미국 대공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과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하자 정부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 고안

‐ 선거에서 빈곤계층의 표를 얻기 위한 방편 또는 정치적 포용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형태로 사회복지 활용


1. 사회복지의 동기

❹ 경제적 동기

• 발생하는 대규모의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감소시켜 사회문제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목적

• 사회문제 존재 자체가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빈곤계층이 많아질수록 구매력이 감소하여 생산이 침체되므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빈곤계층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입하고 발전시킴


1. 사회복지의 동기

➎ 전문직업적 동기

•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을 돕는 활동도 다양한 지식기반과 기술이 요구됨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인간과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윤리와 가치, 실천적 기술이 요구

• 사회복지가 전문직업으로 등장하면서 인간을 돕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


2. 사회복지의 이념

이념 (ideology)

•  사회나 집단이 갖는 신념과 가치체계이며, 제도와 연관되어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기초가 됨


2. 사회복지의 이념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 1976)의 사회복지 이념 체계

➊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 집합주의(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이념)에 반대되는 용어로 반집합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 

• 자본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뢰. 시장경제에서 개인은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로 인한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김. 산업화 초기에 나타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당화

• 개인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국가는 아주 최소한의 역할로 도와주어 야 한다는 입장

• 국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입 반대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며,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재분배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


2. 사회복지의 이념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 1976)의 사회복지 이념 체계

❷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 반집합주의 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와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놓고 있지만 반집합주의 보다는 국가가 개인의 복지에 대해 좀 더 책임을 가지는 입장

• 자본주의는 결함이 있지만 수정될 수 있다고 봄

• 자본주의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국민에게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 실용적인 입장으로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옹호하며, 체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의 통제와 개입 필요

• 정부가 무제한 또는 만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2. 사회복지의 이념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 1976)의 사회복지 이념 체계

❸ 페이비언주의(Fabianism)/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 사회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해소가 중요

•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 날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복지개입의 필요성 강조

• 복지 국가의 실현을 통해 빈곤퇴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본주의를  개혁할 것을 강조

•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


2. 사회복지의 이념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 1976)의 사회복지 이념 체계

❹ 마르크스주의(Marxism)

•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려움

•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시녀라고 불릴 정도로 자본주의의 이념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봄

•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혁명이 불가피

• 완전한 자유와 평등,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 불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본가들의 부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봄

• 생산수단의 국유화 주장

국가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면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 사회적 불안정은 감소

• 불평등은 사회·경제적인 손실이며 사회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므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평등도 단순한 기회제공의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2. 사회복지의 이념

사회복지 이념별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과 복지국가관 비교

이념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복지국가관

반집합주의                       반대                 자유시장의 걸림돌


소극적 집합주의

제한적 지지

사회안정과 사회유지


페이비언 사회주의

적극 지지

사회조화, 평등한 사회실현

마르크스주의                      반대                 자본주의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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